이재명 정부가 국내 해운업체들의 본사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 정책이 이전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부산 이전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를 불식시킬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주요 선사들을 상대로 부산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를 옮기는 문제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인력, 조직, 협력사 네트워크 전반을 재편하는 문제”라며 “명확한 보상이 없다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톤세’ 제도 조정 외에도 지방세 감면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본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당국과 부산시가 다각도로 해당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기업들을 강제로 부산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며 “본사 이전에 따른 합당한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23654?sid=101

기존에 전 해운사에 적용중인 톤세 제도를(29년 일몰 예정) 이후에는 부산 이전 기업에만 적용하거나 강화하는식으로 조정할 계획인듯

+

부산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