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 단독 입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장 부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획기적인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다. 정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소, 배터리 등 기업별 핵심 생산라인의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이같은 일극체제 해소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마련한 10대 그룹 주요 시설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다.
이번 계획은 기업이 직접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부지를 전액 국비로 사들여 초저가에 장기 임대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료율은 '1% 미만'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나 일반적인 시장 금리 상황에 비춰볼 때 '무상 임대'나 마찬가지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대신 기업에 50년 이상 부지 사용권과 건축물(공장)에 대한 자산권을 보장하는 형태다. 높은 분양가 탓에 초기 투자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정책과 비교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하나의 파격 인센티브로 해당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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