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살로 할 건지 13살로 할 건지…두 달 뒤 기준 정하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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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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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2904?sid=100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13살이냐, 12살이냐, 결단의 문제 같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
하향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 13살인지 12살인지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