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착공 물량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약 84.7% 차지 

 

사업 승인을 마쳤음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임대 · 공공분양 주택이 전국에 20만 2,548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공공 주택 공급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 년 ~2025 년 ) 승인 이후 착공되지 못한 공공분양주택은 9 만 6,610 가구 , 공공임대주택은 10 만 5,938 가구로 총 20 만 2,548 가구 에 달했다.  이중 수도권 미착공 물량만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약 84.7%를 차지했다.

공공주택 공급 지연 이유는 토지보상 문제로 15만 5,018 가구(76.5% )가 착공되지 못했다 . 미착공 공공주택 10 가구 중 7 가구 이상이 조성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보상 단계에서 발이 묶인 것이다.

실제 2만 4천 가구 공급 예정인 남양주 왕숙 지구도 2021 년에 승인됐지만 보상 절차가 길어져 현재도 조성공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승인 후 3 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뜬 미착공 물량도 2만 790가구(전체 물량의 9.75%)에 달했다. 승인 후 5 년 이상 경과한 이른바 ‘ 악성 미착공 ’ 물량도 1 만 636 가구로 4.99% 에 이르렀다.

정부가 LH 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 속도전 ’ 을 밀어붙이지만 , LH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도 , 속도전도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LH 부채는 최근 5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 년 160 조 1,055 억으로 부채비율은 217.69% 에 달한다 . 지난해 토지보상급 집행 규모도 5 년 전인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 2020 년 LH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8 조 4,470 억원이었으나 , 지난해인 2025 년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4 조 220 억원에 불과했다.

이종욱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이라며  “승인 숫자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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