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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공정위에 가격 재결정 명령 주문
"안 따르면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설탕·밀가루 등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얼마까지, 얼마 이하로 내리라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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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업계에서 자발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져 설탕값은 16.5%, 밀가루는 5%, 전분당은 7%가량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물으며 "명령은 따라야 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추상적으로 내리라고 일종의 유도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몇퍼센트, 얼마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0.1원 내리고 (끝낼 수 있다)"며 "부족하다면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행정을 보면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 안된다. 이것도 제재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만약 안되면 그 제재 명령을 안 따른 데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