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3법(법 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일명 이재명 구출 3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죄를 받으면 법 체계를 바꿔서 살아남겠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을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몰아 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들 나라의 민주주의는 붕괴했고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을 무한대로 돌릴 4심제를 밀어붙이는 건 모순”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으로 돈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을 버텨야 하는 지옥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파괴 3법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코드 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 법”이라며 “재판 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는 뒤집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을 위한 삼중 방탄을 구축하는 게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347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