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유출’ 공소장 보니
총 여섯 차례 기밀 자료 유출
비밀회사 차려 영업에 기밀 활용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기업) 업체인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로부터 99만9973달러(한화 11억9000여 만원)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계약 관련 내부 분석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현직 삼성전자 직원으로, 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P센터 등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NPE 업체를 운영한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말한다.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기기 제조업체 기업과 특허 관련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창출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2023년 12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 A씨는 주로 아이디어허브를 비롯한 B씨 운영 업체가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일 때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B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A씨가 전달한 자료는 IP센터 담당 직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한 기밀 자료였다.
총 여섯 차례 기밀 자료 유출
비밀회사 차려 영업에 기밀 활용
100만 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강남의 술집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 재직시 회사 몰래 특허 관련 비밀회사까지 차린 뒤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국민일보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 현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말한다.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기기 제조업체 기업과 특허 관련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창출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2023년 12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 A씨는 주로 아이디어허브를 비롯한 B씨 운영 업체가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일 때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B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A씨가 전달한 자료는 IP센터 담당 직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한 기밀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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