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몽둥이가 모자라다" 발언까지 제출한 쿠팡…한국, 미국 무역보복 대상 되나
6,439 49
2026.02.23 05:21
6,439 49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hmTrVe
쿠팡이 이 영상을 비롯해 우리 정부와의 통신 내용을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각 23일 미국기업 쿠팡을 불러 우리 정부의 차별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더욱 우려되는 건 외국의 차별적 무역 관행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조항이 있는 미국의 무역법 '슈퍼 301조' 때문입니다.
실제 보복에 나서면 우리에게 부과될 관세가 15%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며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나라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찾아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조치에 대응하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는 세율 상한도 없고, 특정 국가·특정 산업을 겨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국이 피해를 볼만한 품목을 정해 세금을 마치 무기처럼 쓸 수 있어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립니다.

▶ 인터뷰 :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지난해 12월)
- "중국은 무역 301조 조치와 올해 우리가 취한 조치를 모두 합치면 약 45% 정도의 관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쿠팡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현지 시각 23일 열리는 미국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 정부와 주고받은 통신 자료를 포함해 수천 건을 사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꾸짖는 영상도 포함됐다는 전언입니다. 


https://www.mbn.co.kr/news/world/5177192

목록 스크랩 (0)
댓글 4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275 02.28 102,1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97,8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44,2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84,4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70,90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1,6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5,4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5,3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1,1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6,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6,7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8352 이슈 이쁜얼굴 장발인데 몸은 근육질인 32살 남자.jpg 2 16:13 360
3008351 유머 아이패드가 너무 휘어서 눌러서 폈어요 5 16:12 445
3008350 기사/뉴스 [속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중한 범죄”라는 재판부, 집유 등 선고 5 16:12 158
3008349 기사/뉴스 [단독] “저희집 방 1개 내어드릴게요”...카타르 교민들, 발묶인 한국인들에 숙식제공 16:12 186
3008348 기사/뉴스 코스피, 7% 넘게 역대급 폭락…"유가 반등에 낙관론 급격 약화" 16:12 53
3008347 유머 마이크 눈에 대고 노래 부르기 4 16:11 180
3008346 이슈 무대인사에서 보면 깜놀한다는 유지태 덩치 18 16:08 1,624
3008345 정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불출마…"후배들 도전에 힘 보태겠다" 6 16:08 238
3008344 기사/뉴스 [단독] 검찰, ‘BTS 정국 초인종 수백회 스토킹’ 브라질 30대 여성 구속기소 [세상&] 25 16:05 1,140
3008343 이슈 박서함 데뷔 10주년 브이로그 16:05 249
3008342 기사/뉴스 BTS(방탄소년단) 이달 광화문서 신곡ㆍ히트곡 총망라.... 경복궁은 ‘휴궁’ 3 16:05 237
3008341 기사/뉴스 [속보] 사상 최대 낙폭...'코스피' 흘러내렸다 16 16:04 1,486
3008340 기사/뉴스 하이브 측은 인파 통제 등 구체적인 안전 실행 방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9 16:02 407
3008339 기사/뉴스 외설목적으로 여성에게 데킬라 32잔을 마시게 해 급성알콜로 죽게 한 일본남자 3 16:02 1,248
3008338 기사/뉴스 [속보]사상 최대 낙폭...완전히 무너진 '코스피' 160 16:01 9,344
3008337 이슈 실시간 데뷔 쇼케이스 중인 IST 신인 남돌 튜넥스 기사사진.jpg 5 16:01 502
3008336 기사/뉴스 [속보]대한항공, 두바이편 결항' 8일까지 연장 5 16:00 780
3008335 이슈 빌보드 선정 21세기 탑 여성 아티스트 탑20 발표 7 16:00 737
3008334 유머 다시봐도 버릴 게 없는 비트코인 단톡방 jpg (욕설주의) 27 15:58 2,591
3008333 유머 포켓몬 포코피아 일본 현지 광고 근황 19 15:58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