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론자’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 유튜버들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들의 패닉 바잉을 유도해 고수익을 노렸던 가운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했다는 이유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세무조사로 상승론자 유튜버들을 압박했던 역사가 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을 수 차례 내놨는데도 집값이 되레 오르자, 유튜버들의 상승론 관련 콘텐츠가 시장을 호도한 탓이라며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것.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세무조사를 알리며 “(조사 대상 유튜버들이)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세청은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 유튜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 총 16명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지목됐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지목됐다.
부동산·세무 분야에선 업계에서 상승론자로 통하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면서 유튜브 채널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정기리포트 ‘부동산라이프’를 발행하면서 팬층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국세청은 이 대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2020~2024년에는 부동산 관련 콘텐츠 구독료와 강의료 등으로 받은 수입을 개인사업자 등록한 배우자에 분산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백화점·호텔·자녀 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B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3.3㎡(1평) 남짓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했는데도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영위하면서 창업 관련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증되지 않은 절세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 대리 현장에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하면서 되레 가산세 폭탄을 맞게 한 세무 유투버들에게도 세무조사 철퇴가 내려졌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도 상승론자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 단속이 진행됐던 역사가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차례 발표했는데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일부 유튜버들이 시장을 교란한 탓이라는 명목으로 2021년 초 이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결정했던 것.
당시 유명 부동산 유튜버 중 상승론을 주장했던 인물마다 일제히 방송을 중단하거나 업로드 횟수를 축소했다. 유튜버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은 방송을 돌연 종료했고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 역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이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2/22/202602220116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