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중학생 5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난동을 부리며 소화기를 뿌리고 폐지 등에 방화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상가에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촉법소년이 절도나 무면허 운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11일 대전경찰청은 최근 대전 일대에서 금은방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촉법소년 3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이달 6일 길거리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마트 1층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10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한 편의점에서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3세 촉법소년 1명은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절도해 무면허 상태로 동급생 2명을 태운 뒤 이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경찰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촉법소년 1명이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을 훔쳐가 적발된 뒤 주인과 합의를 했지만, 이후 주기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폐쇄회로(CC)TV에 ‘브이’를 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발생했다. 그는 해당 무인 빨래방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무인점포 10여곳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들이 범죄행각을 벌이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일들은 이미 예삿일이 됐다. 아예 자랑스럽게 “난 촉법소년”이라고 외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도 SNS나 유튜브 등에 다수 올라와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촉법소년은 체포 등 강제조치가 불가해 경찰은 부모에게 이들의 신병을 인계할 수밖에 없으며, 촉법소년들은 범행 이후 바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의 법안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독읠의 경우 연방의회에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근 독일 사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6일 12세 소년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마겐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14)를 살해한 용의자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독일 서부 소도시 도르마겐의 한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스웨덴 법무부 또한 지난달 27일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령 하향이 이뤄지는 범죄 종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이다. 스웨덴 또한 지난해 12월 말뫼 지역에서 12세 소년이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성공 보수를 약속받고 20대 남성을 총격으로 청부살인한 사건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여름부터 스웨덴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요즘 청소년은 예전의 청소년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SNS 등 다양한 경로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이들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직 경찰관은 “더이상 청소년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교화도 이뤄져야하지만,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교화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지난해 19일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촉법소년이 절도나 무면허 운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11일 대전경찰청은 최근 대전 일대에서 금은방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촉법소년 3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이달 6일 길거리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마트 1층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10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한 편의점에서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3세 촉법소년 1명은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절도해 무면허 상태로 동급생 2명을 태운 뒤 이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경찰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촉법소년 1명이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을 훔쳐가 적발된 뒤 주인과 합의를 했지만, 이후 주기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폐쇄회로(CC)TV에 ‘브이’를 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발생했다. 그는 해당 무인 빨래방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무인점포 10여곳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들이 범죄행각을 벌이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일들은 이미 예삿일이 됐다. 아예 자랑스럽게 “난 촉법소년”이라고 외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도 SNS나 유튜브 등에 다수 올라와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촉법소년은 체포 등 강제조치가 불가해 경찰은 부모에게 이들의 신병을 인계할 수밖에 없으며, 촉법소년들은 범행 이후 바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의 법안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독읠의 경우 연방의회에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근 독일 사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6일 12세 소년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마겐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14)를 살해한 용의자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독일 서부 소도시 도르마겐의 한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스웨덴 법무부 또한 지난달 27일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령 하향이 이뤄지는 범죄 종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이다. 스웨덴 또한 지난해 12월 말뫼 지역에서 12세 소년이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성공 보수를 약속받고 20대 남성을 총격으로 청부살인한 사건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여름부터 스웨덴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요즘 청소년은 예전의 청소년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SNS 등 다양한 경로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이들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직 경찰관은 “더이상 청소년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교화도 이뤄져야하지만,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교화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지난해 19일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209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