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부동산 유튜버 16인 조사.. 탈루액 총 수백억 원 규모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위장 세금신고로 세액 줄인 의혹

'집값 상승론자'로 잘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해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은 탈루한 혐의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올리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한 유튜버들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①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7개) ②악성 사이버 레커(3개) ③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수법으로 총 수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는다. 이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잡지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라이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기 회사의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에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백화점,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드러났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밖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하는 식으로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해서 본인이 수취하거나, 전업주부 등 일반인 다수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세무 유튜버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했다"라며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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