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SNS 통해 야권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펼쳐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전월세 수요도 함께 줄어”
“매매 매물 늘면 집값과 전월세도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서민 주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매각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수요도 함께 줄고, 매매 매물이 늘어 집값과 전·월세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권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비판과 여권의 반박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함께 겨냥한 대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2198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