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일본 정부 측은 관세 합의와 함께 약속한 대미투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대미투자 프로젝트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일본 경제 성장,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 정부는 첫 번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을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일 관세 합의 당시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95조원) 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일본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대미투자 등 합의로 15%로 낮췄다.
일본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를 계속할 의향을 내비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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