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다”며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가 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됐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여당은 국회 비준 절차마저 외면했고, 국민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며 “통상 리스크는 현실이 됐지만 정부 대응은 무대응이 대응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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