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무죄 추정 뒤에 숨은 정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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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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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EraGfBVDDY?si=tVgUCcLIjc_2hZ1Y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란 피고인의 무죄 추정.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향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재판, 처벌이라는 형벌의 영역입니다.
정치는 형벌이 아닌 책임의 영역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가 아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동혁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유죄 확정 전인데도 정치적 책임을 따로 묻는 것은
무죄 추정은 정치적 평가와
그럼에도 오늘 그는 정치적 질문을
정치의 책임을 사법의 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