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판부는 또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이 불러주고 노상원이 받아 적은 걸로 수사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란 두 달 전 윤석열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마치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을 순 없으니 최소한의 뼈대만 받아 들여주고 최대한 김을 빼려는 것 같은 판결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의 내란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방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등 군 사령관 인사부터 1년 넘게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과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모임이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이 수첩엔 주요 정치인들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있었고 헌법 개정 등 계엄 이후 구상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국군의 날 저녁에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 오라고 한 적이 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해 11월)]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마셨던 걸로 보이고 동석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은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말쯤 윤 전 대통령과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의혹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즉흥적 결정'이었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어제)]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항소 범위 등을 논의할 수사팀장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16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