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조금 전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내란사범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358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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