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기간 정부 참석자의 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자신의 참석을 보류하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무관은 한국으로 치면 차관급이다.

아키마 담당상은 참석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정한 날이다. 일본 제국은 1905년 2월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했고, 시마네현은 그 100주년이었던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인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무관을 줄곧 보내왔다. 올해로 14년 연속 파견이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이 행사와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에 정부 참석자 급을 높인다면 한·일 관계가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내각이 장관 파견을 보류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무관을 파견하는 데 대해 매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같은 해 이뤄진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과 함께 식민지화의 첫걸음이 됐다는 인식이 강해 현재의 대일 우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며 “다케시마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이 총리관저 쪽에도 전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참석자 격상 보류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일본 내 우익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 기반을 안정시킨 만큼 내정과 외교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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