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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 약혼녀 성폭행 시도·살해 30대 무기징역
피해자 父 “제발 사형시켜 달라” 청원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발찌까지…살인마 관리 허술”[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0년 2월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당시 36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직장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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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9년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사건 발생 6시간 전 정씨는 직장 선배 A씨(당시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선배를 폭행했다.
정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잠든 틈을 노렸다. 곧바로 A씨의 약혼녀 B(당시 42세)씨 집으로 향한 정씨는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초인종을 눌렀다.
B씨는 정씨와 평소 안면이 있기도 하고 A씨가 걱정돼 문을 열어줬다. 이후 집을 나서기 직전 정씨가 B씨의 목을 세게 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은 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따른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우발적이며 사전 계획된 범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양형 조건 등을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직후 자신을 피해 여성의 80대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참여 인원 11만명을 넘겼다.
당시 청원인은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 딸이 사는 아파트에 남자친구 후배가 찾아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러 걱정돼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커피를 한 잔 타준 뒤 가시라고 문을 열어주는 찰나 뒤에서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해 제 딸이 기절해 버렸다”며 “살해범이 기절한 제 딸을 소파에 끌어다 놓고 물을 먹으러 간 사이 제 딸이 깨어났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에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며 “경찰도 그때까지는 폐쇄회로(CC)TV에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우리 딸이 살았을 것”이라며 “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데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살인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냐”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형시켜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