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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원의 5% 넘는 지자체 많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업무 공백과 ‘독박 업무’ 논란으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체 정원의 5%를 넘어서는 지자체가 많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체 인력도 적기에 보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 인력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휴직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도청의 경우 지난해 77명이던 육아휴직자가 올해는 126명으로 63.6% 증가했다. 올해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북도청 전체 정원 2081명의 6%에 이른다.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29명에서 54명으로 86.2%나 급증했다.

 

기초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 순창군의 경우 지난해 육아휴직 공무원이 남성 10명, 여성 42명 등 52명으로 전체 직원 644명의 8%를 기록했다.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장수군도 2024년 32명이던 육아휴직자가 지난해는 36명으로 전체 정원 561명의 5.6%를 차지했다. 가장 규모가 큰 전주시는 육아휴직자가 108명으로 전체 정원 2330명의 4.6%를 차지한다.

게다가 질병 휴직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실질적인 결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실과마다 1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휴직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마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도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군에서 95명을 전입받을 예정이지만 기초지자체도 인력이 모자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는 결원을 예상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휴직자와 비휴직자간 형평성 시비와 갈등도 우려된다. 비휴직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동료를 응원하고 싶다가도 휴직자 업무를 나눠 매일 밤샘 근무를 하다 보면 원망 섞인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공직사회 내 누군가 희생하는 구조로 짜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휴직자가 발생해도 즉시 신규 채용이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동료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는 ‘독박 업무’ 구조가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특징 때문이다. 지자체는 규모에 따라 인건비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인건비 제도에 묶여 여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큰 것도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