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요 많은 아파트 비중은 낮아
'대출 연장 규제' 효과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이후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입자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금 분할 상환에 만기가 30~40년으로 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조여도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내 매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총 27만8886가구(2024년 기준) 중 아파트는 4만3682가구로, 전체의 약 15.7%에 불과하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은 빌라와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주거 안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RTI 규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260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