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다음주 발표
BTS 서울·부산 공연 1박에 100만원 치솟아
시장 자정 기능 균열, 적절한 정부 개입 필요
가격 미표시·허위광고 등 제재 수위 강화될듯
민생침해 탈루 세무조사 국세청도 추가로 합류
방탄소년단(BTS)의 서울·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 요금이 최대 100만원(호가 기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 범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민생침해 탈루 기업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한 시점보다 앞당 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BTS 공연을 앞두고 최근 서울, 부산의 공연장 인근 숙박요금 인상률이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업계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21일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컴백 무대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 숙박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광화문 쪽 5성급 호텔은 이미 만실이며 3월 주말 기준 1박에 20만원대였던 한 4성급 호텔은 공연 전날 1박에 80만원 수준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시청과 명동 일대의 일부 숙박업체의 경우 호가가 100만원인 곳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BTS 데뷔일인 6월13일 콘서트가 열리는 부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연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을 중심으로 콘서트가 열리는 주말 1박(6월13~14일) 요금이 평균 3.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1박에 10만원 안팎이었던 호텔 요금이 75만원으로 급등하거나, 30만원대 호텔이 180만원대로 훌쩍 뛴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순 계도 수준을 벗어나 법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강경책을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가지요금 단속은 가격표시·허위광고·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까지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가격표 미게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물가안정법(가격표시제 고시)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장 가격이 표시가격보다 비싸거나 할인 표시를 거짓으로 게재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실 요금을 받고 일반실을 제공하거나 조식포함 요금을 받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영업정지와 같은 강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대목은 범정부 TF 출범 당시 참여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세청이 합류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민생 안정과 물가안정 지원 차원에서 TF에 참여했다. 숙박 원가를 부풀려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세금 탈루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 대상 범위가 숙박, 음식업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체를 겨냥한 것은 최근 물가 흐름과도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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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166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