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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장동혁 "尹 1심 '계엄=내란'이라는 근거·설명 내놓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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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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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0. 사진출처=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박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98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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