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포함해 일반이적, 위증, 채 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명태균 게이트,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등이다.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사건은 현재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그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이 기소한 범인도피 혐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혐의 사건 1심도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이 기소한 범인도피 혐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혐의 사건 1심도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s://naver.me/5RAkln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