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2차 내각 출범을 계기로 헌법 개정과 함께 황실기본법(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에도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일본에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민당은 계속 도전할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정권이 국가의 기본 틀을 바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다카이치는 왜 개헌과 함께 ‘황실기본법’ 개정을 언급했을까. 황족 수 감소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황실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통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인 아이코(25) 공주 천황론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자민당 보수파는 남계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1949년 연합군 점령 당시 황족 지위를 박탈당한 방계 사람들인 ‘구 황족’의 아들들을 황실의 양자로 입적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일반인이었던 이들을 갑자기 황족으로 대우하는 것이 헌법상 신분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크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황실기본법을 개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는 ‘구 황족 부활론’에 동의하면서도, 여성 천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다만 여성 황족이 낳은 자녀, 즉 ‘여계’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당시 “남계의 황통을 지키기 위해 황실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126대 지금 천황까지 예외 없이 남계로 이어져 온 역사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본만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했다. 2021년엔 “나는 여성 천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계 천황에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 역사상 여성 천황이 8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천황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왜 개헌과 함께 ‘황실기본법’ 개정을 언급했을까. 황족 수 감소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황실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통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인 아이코(25) 공주 천황론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황실은 독특한 남성 승계 원칙을 고집해온 까닭에 황족 수가 계속 줄어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남계(男系)의 남성’, 즉 황족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만 황위 승계 자격이 있다. 여성 황족은 황위를 계승할 수 없을 뿐더러,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잃는다. 이 때문에 현재 황족 수는 17명뿐이다.
그런데 1965년 이후 황실에 아들이 거의 태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황족 중 남성은 5명뿐이고, 황위 승계 자격이 있는 3명 중 2명은 나이가 많다. 이 때문에 2006년 41년 만에 아들로 태어난 히사히토 친왕만이 사실상 계승자로 거론된다. 하지만 히사히토가 언제 결혼할지, 아들을 낳을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히사히토 1명에게 황실의 운명을 의존하는 건 불안하다는 인식이 크다. 이 때문에 황실기본법을 개정해 황족 수를 늘리자는 것이 자민당 주장이다.
반면 자민당 보수파는 남계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1949년 연합군 점령 당시 황족 지위를 박탈당한 방계 사람들인 ‘구 황족’의 아들들을 황실의 양자로 입적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일반인이었던 이들을 갑자기 황족으로 대우하는 것이 헌법상 신분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크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황실기본법을 개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는 ‘구 황족 부활론’에 동의하면서도, 여성 천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다만 여성 황족이 낳은 자녀, 즉 ‘여계’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당시 “남계의 황통을 지키기 위해 황실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126대 지금 천황까지 예외 없이 남계로 이어져 온 역사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본만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했다. 2021년엔 “나는 여성 천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계 천황에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 역사상 여성 천황이 8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천황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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