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사건은 현재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사건은 다음달 1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범인 도피 혐의, 채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혐의 재판도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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