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글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글은 “구글맵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미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로써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가 된 ‘디지털 비관세 장벽’ 중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19일 “구글에 고해상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좁혀졌다”면서 “구글은 정부에서 요구한 군부대 등 안보 시설에 가림(블러) 처리와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의 지도 반출 한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디지털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조만간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D로 구현할 수 있는 고정밀 디지털 지도가 군 시설 정밀 노출 등 안보 시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출에 반대해왔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내 지도 기반 산업들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대한 ‘구글맵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출 허용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작동하는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만 작동하지 않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구글맵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우버 등 각종 디지털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70만명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구글맵에는 단순 내비게이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 평판, 우버 사업자 확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고 해외에서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국내 시장에 구글과 애플이 들어옴으로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준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는 “국내 업계가 언제까지 구글맵 서비스를 막으며 독점할 수 없다”면서 “구글 맵의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국내에선 하고 싶어도 지도가 없어 할 수가 없었다. 기존 업계에 타격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 맵 기술도 있는 만큼 자율주행 보조 등 신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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