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고 봤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2841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