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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법원 “내란죄는 국가 존립 위협…순간적 판단 잘못해 수많은 사람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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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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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구속됐고,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무난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 양형사유를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84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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