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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는 교복 가격이 정부의 새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약 60만 원에 달하는 교복 구입비 적정성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생활 밀접 품목을 겨냥했던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가 교복 시장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전날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열고 점검에 착수했다. 교복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시장 경쟁 상황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의체가 본격 출범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가격 적정성 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복 가격은 현행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지만, 체육복·생활복 등을 사실상 함께 구매하는 관행이 형성되면서 실제 체감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업체 간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교복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불공정거래 점검을 총괄하는 만큼, 교복 시장 점검 과정에서도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설탕과 밀가루, 생리대 가격을 정조준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불공정·독과점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 교복은 직접적인 TF 관리 품목은 아니지만, 가격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교복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TF는 상반기 동안 집중 운영되며 △불공정거래점검팀 △정책지원부정수급점검팀 △유통구조점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점검팀이다. 가격 인상률과 시장 집중도,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점검 품목을 추려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에 나선다.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과 공조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정책 수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담합이 적발된 설탕·밀가루 등은 주간 단위로 가격 동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 대응은 최근 생리대 가격 인하 사례를 계기로 한층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한 이후 관련 업계의 가격 조정이 이뤄졌고, 이후 특정 기간 물가를 집중 관리하는 TF 구성이 지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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