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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선고날, 국힘에선 유신 간첩조작 사건 비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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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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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최고위원은 기존 내란을 옹호하던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말바꾸기가 계속된다. 집 한 채 있는 서민의 목을 죈다"고 비판한 뒤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이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어코 내란재판부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사법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재판 결과를 짜깁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귀연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은 합리적 이성과 절제된 감성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이 그 핵심"이라며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력과 그 독재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부 사법 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의 통혁당 사건, 1975년의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의 권력에 굴복했던 사법 정의는 훗날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꽤 있다"고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 간첩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세 사건을 12·3 친위쿠데타 사태와 비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이어 "오늘 오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재작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족한 내부의 몇몇과 당 밖의 과도하고 편향된 의견이 이기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을 힘들게 하고 있다. 철없는 일부의 극단적 주장 또한 우리당의 확장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38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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