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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전성시대 2/그래픽=김현정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단순 재정 투입을 넘어 재원 구조와 도시개발 방식 자체를 동시에 바꾸는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고·민간 6조원과 시비 10조원을 합친 총 16조원 투자와 함께 강북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병행된다. 강남 중심으로 짜여진 서울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장치는 4조8000억원 규모 강북전성시대기금이다. 기금은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강북 접근성 개선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민간 개발 이익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도시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이 같은 재원 구조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고 장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동시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시개발 모델도 달라진다.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세권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는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고밀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비주거 비율 50% 이상 확보 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는 저밀 주거 중심이었던 강북을 일자리 중심 공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역세권 외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생활권 단위 개발을 확산시키고 강북 전역을 연결된 성장권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평균 공시지가가 60% 이하인 자치구에 대해서는 해당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원 운용 방식 역시 바뀐다. 사전협상 공공기여 가운데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광역 기반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강북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이는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5km 지하도시고속도로와 15.4km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2027년 개통, 우이신설연장선(3.93km) 2032년 개통, 서울아레나와 S-DBC 산업단지·DMC 랜드마크 개발 등 경제 거점 조성과 맞물려 강북을 자족형 도시 구조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강남 집중 완화와 서울 전체 성장축 재편이라는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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