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각자 지지층을 겨냥해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 국가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건 아닐지 냉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치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지귀연 재판관을 비롯한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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