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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전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동의 기간이 이날 마무리됐다. 동의 수는 5만1604명으로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귀화 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의 공적 가치와 시민권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은 체류 편의가 아니라 병역·조세·선거 등 국가 공동체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는 국민 자격인 만큼, 체류 요건 30년 이상, 자산 6억 원 이상 등 대폭적인 기준 강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동화·기여·책임을 반영하는 엄격한 귀화 기준을 통해 국적의 상징성과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강화 방안에는 첫째, 체류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둘째로는 개인 자산 6000만 원(유사 소득 기준)이 아닌, 6억 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 기여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 준수 이력과 한국어 능력, 헌법 가치 이해, 장기적 세금 납부 기록 확인, 사회 규범 수용 및 공동체 책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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