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평화헌법 체제 아래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금기를 허물고 있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국제 방산 시장 주요 공급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 이외인 제3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부터 근본적으로 고친다. 지금까지 일본은 인도적 차원이나 방어 목적 무기만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격성을 가진 살상 무기도 수출 명단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이러한 지침 개정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회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의지만으로 즉각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8일 소집하는 특별국회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침체한 자국 방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한 무기를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이 가장 파격적인 변화다. 기존에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을 허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대상을 전투기 뿐 아니라 모든 공동 개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위해 수출국은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국제 사회에서 안보 입지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협력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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