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지난 2024년 12월쯤 동창인 10대 피해학생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군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군이 소년에 해당하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마지막 선처를 베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허위 영상물이 수일간 게시되고 접근 권한이 일부로 제한됐던 점, 피고인이 16세 소년으로 아직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A 군에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한번 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동일 범행을 반복하면 더 이상 선처받기 어려운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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