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 고용 인력의 약 64%가 외국인인 것으로 추산됐다. 내국인 인력 감소 속도가 수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현장이 사실상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 수급 전망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업 고용 인력 중 외국인 비중은 약 64.2%에 달한다. 이는 국내 인력 부족분이 외국인 고용 인력으로 대체됐다고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다.
농업 인력 수요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46.8%(연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공급은 55% 줄어들어 수요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특히 자가인력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자영농 중심의 농업에서 고용 인력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외국인 의존도가 상승한 이유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2025년 기준 60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구조도 형성됐다. 농촌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 전체 농촌 인구의 5.9%에 이른다.
농업 환경의 변화도 인력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벼농사의 위탁영농 비율은 수확 작업 81.8%, 모내기 73%, 논갈이 66.2%, 농약 살포와 벼 묘판 작업 60.5%로 나타났다.
기계화율은 벼농사의 경우 거의 100% 수준에 육박했고, 밭농사는 67%에 이른다. 벼의 단위 면적당 노동투입 시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 이상 감소했다.
총 농업 인력 수요(2000~2023년)는 크게 감소했다. 기계화 수준 등에 따라 품목별 감소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식량 작물(벼·보리 등 곡류)의 단위 면적당 노동투입 시간은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배추·무 등 엽채류·근채류는 기계화가 어려운 공정이 많아 감소 속도가 완만했다.
시설재배가 많은 수박·참외·오이·토마토 등 과채류는 완만한 감소 추세였고, 사과·배·감귤 등 과수류는 수작업 비중이 높아 감소 폭이 제한적이었다. 인삼 등 특용·약용작물은 노동집약적 특성상 단위 면적당 노동투입 수준이 여전히 높게 유지됐다.
한우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사육 부문에서는 농가당 사육 두수 증가와 시설 자동화를 통해 단위 사육 두수당 노동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육계와 산란계 등 가금류는 계열화 경영과 시설 현대화로 단위 노동투입 시간이 농업 전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 농업인 부족과 은퇴 농업인 증가에 따른 농업 인구 감소는 해외 주요국도 겪고 있는 문제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농장 고용인력의 50% 이상이 불법 이민자였다. 제도 개선으로 2020년대에는 약 42%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이 이민자 출신이다. 합법적인 계절노동 비자(H-2A)의 활용 건수도 급격히 늘어 2021년 승인 건수는 31만7천 건으로 2005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연합(EU)도 동유럽 내 인력 이동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력 수급을 조절한다. 독일 등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의 동유럽 노동자가 수확기에 농장에 투입된다. 일본도 2019년부터 특정기능 외국인 비자제도를 신설해 5년간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숙련 외국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고서를 총괄한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농업 인력 충족률을 유지하고 일용 인력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춰 상근 인력의 안정 고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계 자동화와 위탁영농 확대, 국내 인력 공급 기반 강화, 외국인 고용 인력 제도 고도화, 농가 수익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 수급 전망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업 고용 인력 중 외국인 비중은 약 64.2%에 달한다. 이는 국내 인력 부족분이 외국인 고용 인력으로 대체됐다고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다.
농업 인력 수요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46.8%(연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공급은 55% 줄어들어 수요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특히 자가인력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자영농 중심의 농업에서 고용 인력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외국인 의존도가 상승한 이유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2025년 기준 60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구조도 형성됐다. 농촌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 전체 농촌 인구의 5.9%에 이른다.
농업 환경의 변화도 인력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벼농사의 위탁영농 비율은 수확 작업 81.8%, 모내기 73%, 논갈이 66.2%, 농약 살포와 벼 묘판 작업 60.5%로 나타났다.
기계화율은 벼농사의 경우 거의 100% 수준에 육박했고, 밭농사는 67%에 이른다. 벼의 단위 면적당 노동투입 시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 이상 감소했다.
총 농업 인력 수요(2000~2023년)는 크게 감소했다. 기계화 수준 등에 따라 품목별 감소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식량 작물(벼·보리 등 곡류)의 단위 면적당 노동투입 시간은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배추·무 등 엽채류·근채류는 기계화가 어려운 공정이 많아 감소 속도가 완만했다.
시설재배가 많은 수박·참외·오이·토마토 등 과채류는 완만한 감소 추세였고, 사과·배·감귤 등 과수류는 수작업 비중이 높아 감소 폭이 제한적이었다. 인삼 등 특용·약용작물은 노동집약적 특성상 단위 면적당 노동투입 수준이 여전히 높게 유지됐다.
한우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사육 부문에서는 농가당 사육 두수 증가와 시설 자동화를 통해 단위 사육 두수당 노동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육계와 산란계 등 가금류는 계열화 경영과 시설 현대화로 단위 노동투입 시간이 농업 전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 농업인 부족과 은퇴 농업인 증가에 따른 농업 인구 감소는 해외 주요국도 겪고 있는 문제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농장 고용인력의 50% 이상이 불법 이민자였다. 제도 개선으로 2020년대에는 약 42%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이 이민자 출신이다. 합법적인 계절노동 비자(H-2A)의 활용 건수도 급격히 늘어 2021년 승인 건수는 31만7천 건으로 2005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연합(EU)도 동유럽 내 인력 이동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력 수급을 조절한다. 독일 등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의 동유럽 노동자가 수확기에 농장에 투입된다. 일본도 2019년부터 특정기능 외국인 비자제도를 신설해 5년간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숙련 외국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고서를 총괄한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농업 인력 충족률을 유지하고 일용 인력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춰 상근 인력의 안정 고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계 자동화와 위탁영농 확대, 국내 인력 공급 기반 강화, 외국인 고용 인력 제도 고도화, 농가 수익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16169?sid=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