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세관에서 규정을 위반해 외국인 여행자가 적발된 건수가 10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세관에서 규정 위반 외국인 여행자를 적발한 건수는 10만 4173건에 달했다.
이를 입국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만 6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만 9930건, 미국 8542건, 우즈베키스탄 5895건, 태국 293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면세 한도 초과 반입으로 적발된 건수가 4만 3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 및 도검류 등을 포함한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적발된 경우가 2만 4464건이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관세청 감시망을 뚫고 불법 물품을 반입해 그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의 여행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실효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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