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의 속개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돈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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