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중국인 2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은 "통제선 밖으로 나와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고, 한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일반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끝낸 뒤 이들을 귀가 조치했고, 이들은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진다"며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출국 정지 요청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출국 정지 요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60213072035230
ㅅㅂ 이게 맞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