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12일 선고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제협은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며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이라며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됐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협은 투자 계약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도 짚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라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가 마르면 창의적 인재와 신규 프로젝트가 먼저 타격을 입고, 중소 제작사와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경쟁력 역시 감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속적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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