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취업 노력보다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된 조기 재취업수당 등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항목이 과도하게 분산돼 재정지출 효과가 떨어진 농업 정책자금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관행적 재정 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3일 기획예산처는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효율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농림식품축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 방안이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처에 산재된 국립박물관 등을 점검해 신규 건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고용보험 재정과 관련,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연관된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 정책자금은 크게 손본다.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자금 지원 방식, 관리·운용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고칠 방침이다.
조규산 기획처 재정혁신총괄과장은 "농업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전략적 배분을 위해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박물관 등 국립시설의 건립·운영 비용도 지방정부의 기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시설의 선정 기준, 우선 순위,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물관·과학관 등 국립해양문화시설의 경우 신규 설립 전 타당성을 검토해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수가 늘었으나 이용률이 하락하는 국립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해선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을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 체계도 청사 통합 등 여러 방안으로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 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따라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 청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담회 등 국민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작은 공간에서도 우편·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AX(AI 전환)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오늘 논의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과제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사안"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13일 기획예산처는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효율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농림식품축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 방안이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처에 산재된 국립박물관 등을 점검해 신규 건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고용보험 재정과 관련,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연관된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 정책자금은 크게 손본다.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자금 지원 방식, 관리·운용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고칠 방침이다.
조규산 기획처 재정혁신총괄과장은 "농업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전략적 배분을 위해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박물관 등 국립시설의 건립·운영 비용도 지방정부의 기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시설의 선정 기준, 우선 순위,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물관·과학관 등 국립해양문화시설의 경우 신규 설립 전 타당성을 검토해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수가 늘었으나 이용률이 하락하는 국립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해선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을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 체계도 청사 통합 등 여러 방안으로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 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따라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 청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담회 등 국민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작은 공간에서도 우편·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AX(AI 전환)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오늘 논의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과제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사안"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7856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