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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혜택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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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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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고 적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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