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일방처리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회의가 파행되고,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등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불과 30분 만에 멈춰 섰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인 데 대한 반발에서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사법개혁 입법독주를 언급하며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여야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첫 회의는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와중에도 여야 정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활동기한인 3월 9일 전 합의 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심의 일정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 본회의마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정도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개혁 독주에 대응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도중에 포기하고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63건에 대해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7816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