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68623?sid=101
한국은행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에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환경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순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최근 세대에서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간 대물림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25로, 부모 소득 순위가 10계단 상승하면 자녀 소득 순위는 평균 2.5계단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RRS는 0.38로 소득보다 훨씬 높아, 자산 중심의 계층 고착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대별로 보면 대물림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자산 RRS는 각각 0.11, 0.28이었으나, 1980년대생에서는 0.32, 0.42로 크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지역 간 이동 여부가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모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p) 상승했지만, 고향에 남은 비이주 자녀는 오히려 2.6%p 하락했다. 또한 이주 자녀의 소득·자산 RRS(0.13, 0.26)는 비이주 자녀(0.33, 0.46)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이주 효과는 출생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이동만으로도,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층 상향 이동이 나타났지만,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비수도권 거점도시로의 이동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크게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출생·비이주 자녀 집단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다.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비수도권 출생·비이주 자녀 중, 본인 역시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 50% 후반에서 최근 80%를 넘어섰다. 반대로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급감했다.
한은은 개인 차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 격차 확대와 사회 통합 약화, 나아가 저출산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책 대응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비수도권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일자리 집중 투자 등을 제안했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근본적으로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