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알티미터가 제기한 한국 정부 상대 법적 대응에 미국의 유력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합류하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1일(현지 시각) 투자업계와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기반의 에이브럼스 캐피털을 비롯해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개 자산운용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그린오크스·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아 미 행정부에 개입을 요청한 미국 측 투자사는 총 5개 사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과 국회의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 대우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3개 사를 포함한 투자자 집단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서에서 "한국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쿠팡에만 수백 건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강력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USTR 청원과 별개로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하며 국제투자분쟁 소송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미 대형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신규 합류사들은 "한국의 현 규제 상황은 미국 기업의 자산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를 포함한 모든 통상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지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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