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했던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됐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비판 문구가 다수 담기면서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현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는 말도 나온다.
3P 문서에 “변명 일관” 등 비판 수두룩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 결과, 국민 눈높이 외면한 졸속추진ㆍ절차 위반 확인’이란 보도자료에서 “서비스 개편 동기,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3쪽(붙임 자료 제외) 자료에 “단순 논리” “불합리” “부실 추진” “주먹구구식” “변명 일관” “기강해이” 등 거센 표현이 줄줄이 달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2만원인 주차대행 서비스를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나누고, 가격을 4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개편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용자 불편 초래 및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져, 개편안 시행 중단을 긴급지시한 가운데,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사는 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의 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도 1월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 산정 시, 업체의 인건비 등을 과다 산정해 적정 임대료(7억9000만원)에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을 책정했다”며 계약 과정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4만원에도 “업체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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