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음주 상태의 범죄 관련해서 프랑스 / 미국 / 한국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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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를만큼 왜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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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마셔서 지가 취하고 지가 범죄 저질렀는데 왜 감형이야

해당 판례는 미국 일리노이 주의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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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Diik
음주했어? ㅇㅋ 너 감형

우리나라는 감형사유이다 → 감형할 수 있다

성폭력만 감형에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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