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지상파 방송 3사 없이 JTBC의 단독 중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나"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현행법 상에서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이다. 바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게 법 개정으로 되나. 판권에 관련돼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부분(금액)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 중의 하나"라며 "일부 가구 등에 있어서는 이 방송(올림픽)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점이 입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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