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죄냐"⋯50대 남성의 반성 없는 반성문, 2심 판단은?
1,987 20
2026.02.11 09:27
1,987 20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 훈계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도 함께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119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며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0488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성분에디터X더쿠💙] 모공은 채워주고, 피부는 당겨주고! 성분에디터 그린토마토 NMN 포어 리프팅 모공 앰플 체험이벤트 #화잘먹극찬템 #산리오캐릭터즈 굿즈 추가증정 258 00:05 17,4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9,5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50,5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62,4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51,66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6,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7,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3,3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9113 이슈 생각보다 받기 힘들다는 월급 2 14:58 409
2989112 팁/유용/추천 현직 찐따지만 힙스터를 지망하는 사람의 (주로)팝 플리 14:55 146
2989111 정치 [KSOI] 경제 전망 ‘긍정 51.9%’... 직전 조사 대비 8.4%p 상승 14:55 36
2989110 정치 김어준의 도 넘은 대통령 흔들기 지적하는 이상호 기자 7 14:54 497
2989109 기사/뉴스 엑디즈, 숙소에 팬 무단 침입…소속사 “법원 처분 확인” 4 14:52 232
2989108 이슈 비슷한거 같은데 확실히 맛 차이 있어서 취향갈림 14:52 490
2989107 이슈 특이점이 온 층간 흡연 공지 11 14:51 1,490
2989106 정치 "김정은 심기 보좌" 발언 후폭풍…'박충권 제명' 거론 10 14:50 377
2989105 이슈 YG 양현석이 서류부터 직접 심사한다는 스페셜 오디션 공고 16 14:50 657
2989104 기사/뉴스 “고압산소 치료 매일 하는 중”…‘희귀암 완치’ 윤도현, 건강 악화로 공연 연기 6 14:50 1,078
2989103 이슈 오스카 노미 실패로 오스카 저격 광고 올린 <어쩔수가 없다>...jpg 34 14:47 2,989
2989102 정보 [2026 밀라노올림픽] DAY 5 (2/11 수) 🇰🇷 대한민국 선수단 경기 일정 5 14:47 627
2989101 기사/뉴스 '차태현과 공동사장' 조인성 "고현정, 새 회사 운영 원동력"..13년 우정ing  2 14:46 928
2989100 기사/뉴스 '윤민수子' 윤후부터 박남정·신태용 감독 자녀까지…'내 새끼의 연애2' 출연 확정 14:45 385
2989099 이슈 2026 에이핑크 8th CONCERT 'The Origin : APINK' OFFCIAL MD LINE UP & 현장 판매 안내 3 14:44 241
2989098 기사/뉴스 [현장] 신촌·이대 상권의 몰락…청춘놀이터에서 ‘공실지옥·폐업대기중’으로 7 14:44 611
2989097 유머 부모님덕분에 오빠계정으로 예약한 티켓의 본인확인 성공한 시즈니 40 14:41 3,753
2989096 이슈 음주 상태의 범죄 관련해서 프랑스 / 미국 / 한국의 처벌 9 14:40 686
2989095 정치 안경을 어디에다 걸친건지 모르겠는 연습생 시절 이재명 21 14:39 1,668
2989094 정치 최소 1억…전한길 “윤석열 중심 제2건국 모금” 15 14:39 696